장관 후보 6명 부동산 줄논란 … 李 대통령 강조 '비거주 징벌' 원칙 사실상 무너졌다

이 같은 장기 비거주 주택 보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부동산 정책 참여 기준과 맞물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자신의 SNS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또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 중기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는 2015년 12월 홍제동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취득해 약 5년간 실거주했다"며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2020년 3월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갭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제수장을 맡을 이형일 후보자에게도 장기 비거주 이력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2월 경기 과천 아파트를 매입한 뒤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총 4개월이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등 두 차례다. 해당 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세종 이전과 해외 파견 기간이 포함돼 있으며, 그 밖의 기간에도 안양·과천·서울 등에서 세를 살았다.

한편 이 후보자는 하루 전인 지난 2일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을 설명하면서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필요성을 직접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자와의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주택 소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상황에서, 장기간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인사들이 잇따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셈이다. 

다만 홍 후보자는 지난 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주택은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출퇴근과 생활권을 고려해 마련한 실거주용 주택으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장모에게 빌린 돈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검증을 맡은 청와대에서도 가족의 비거주 주택 보유 사례가 나왔다.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2021년 두 아들에게 지분 절반씩 증여했다. 두 아들은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소유권을 유지해 왔으며 전세계약은 2027년 9월까지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서관은 지난 7일 관련 언론 질의에 당초 답변하지 않았다가 이후 "내년에 전세기간 만료 뒤 장남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거주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향후 실거주할 계획이라는 취지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학원생 차녀도 지난해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14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매매 계약 당시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있었고, 나머지 자금에는 조 처장 부부가 증여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는 차녀의 임대보증금 7억원도 채무로 신고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난 7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관련 증여세는 납부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