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출범 … 조직 쇄신 착수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과 '장미란씨 실종사건' 등 잇따른 논란으로 쇄신 요구를 받고잇는 경찰청이 조직문화와 업무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경찰개혁단)을 출범시켰다.

경찰청은 9일 경찰개혁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단장은 자치경찰기획단장이 겸임하며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단은 국무총리실과 더불어민주당 등 외부 경찰개혁 기구와 소통하면서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내·외부 개혁기구에서 제시된 과제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조직 역할을 맡는다. 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는 두지 않고 개혁과제 구체화와 실무 추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의 조직과 인력, 업무 전반에 대한 진단도 진행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부실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찾아 업무 절차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업무와 비효율적인 관행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개혁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전국에서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수렴한 의견 가운데 실행 가능한 내용은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즉시 추진하고 오는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를 열어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이 경찰의 주요 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도 도입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시민배심원 인력풀을 구성한다. 국민적 우려가 큰 사안이 발생하면 이 가운데 시민배심원을 선발해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직접 비교하도록 하고, 숙의를 거쳐 대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선 경찰관들이 직접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가칭 '돋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직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법이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와 비효율을 직접 제안하도록 한다.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 함께 추진되는 가칭 '현장맨이 간다'는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려 일선의 고충과 문제를 접수한 뒤 경찰개혁단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결과까지 공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수본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제도와 관련 과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경찰개혁단이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운영 중인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작업도 지원한다. 해당 TF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수사제도와 인력·시설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