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평화적 다국적 임무 동의 구해지는 대로 협력"협력문건 16건 채택 … 방산 협력·반도체교류 기반 확대GSOMIA 개정의정서 서명 … ACSA 조속 체결 추진 합의
  •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 회복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G7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 해결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다국적임무에 대한 (각 나라들의)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다국적임무는 평화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파병 압박'을 겨냥한 듯 "양국 모두 각자의 주권을 수호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프로젝트와 협력을 이행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 "이는 초강국의 패권적 성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도록 해 준다"고 말했다.

    나아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재건 지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는 국제법 질서에 기반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국방·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이 이날 서명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는 프랑스 측 보안당국에 국방·국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프랑스 측 비밀분류체계 변경(3단계→2단계, 기존 2·3급 비밀을 2급으로 통합)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사비밀 열람 제한 문구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평시 군수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위해 물자·용역 등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 요청절차, 가격산정 및 정산방법 등을 규정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현재 문안 협의 중이며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공동연구 수행, 원자력 기초과학 및 폐기물관리 등 분야 공동연구 수행, 기타 분야별 인력·정보교류, 시설 공동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는 별도 계기에 서명하고,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MOU) 등 모두 16건의 문건을 채택했다. 정상회담 뒤 열린 협정·MOU 교환식 계기 문건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항공협정 개정의정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산업협력 및 경쟁력 양해각서, 문화 협력에 관한 의향서,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 삼성전자-미스트랄AI 투자협약 등 9건이다.

    방문 기간 중 체결된 문건은 치안협력 합의문, 비즈니스 협력 양해각서, 생명공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 식물과학 분야 협력 양해각서, 바이오기술 분야 양자기술 협력 양해각서, 대학 간 협력 양해각서, 수학·물리 분야 협력 양해각서 등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