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與주도로 '이진숙 본인 안건 회피' 결의안 의결 … 국민의힘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때 발언과 표결을 회피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과방위 피감기관장이었던 만큼 관련 사안을 직접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상임위원 활동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의 추가 상정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통상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로, 과방위 활동 전반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인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 조치 역시 다뤄질 수 있다"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며 표결권까지 행사하면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결의안의 추가 상정 여부는 거수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하면서 안건은 상정됐다.

이후 여야는 이 의원의 과방위원 활동이 적절한지를 두고 충돌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 과학기술 미래를 논의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인신공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이 어디 있나"라며 "이해 상충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왔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듯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받았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이후 결의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송 위원장은 결의안 처리를 마친 뒤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