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암장의 정부' 맹폭 … "李 국정과제 1호는 자기 죄 지우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치안·부동산·금융·산업·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논의와 대법관 증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배임죄 폐지 논의 등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해 정부·여당의 최우선 과제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소취소 모임 가입과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라고 했다.

대법관 증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도 정조준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이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도 정부·여당 책임론을 폈다.

그는 최근 경찰의 사건 처리 논란을 거론한 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다.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못을 박았다.

국민의힘이 최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된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상승을 들어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이 주거비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며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진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도 정부의 기업 개입 사례로 규정하며 맹폭했다.

그는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통령은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다. 이제 와서 보니 재벌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납치는 성공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에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와 정부 예산안을 거론하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서도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비판했다.

대북·안보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후반부에서 현 정부를 '암장의 시대'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다"며 "국가가 주적에게 교태를 떨면서 안보까지 암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여권 의석에서 고성이 나오면서 정 원내대표의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할 7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드리겠다"며 국민 안전과 재산, 권리, 주거사다리, 노후, 국가 재정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 ▲청년 재형저축 계좌 도입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및 초저금리 대출 지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 분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권의 고성으로 연설이 중단됐다. 정 원내대표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하자 여권 의석에서는 "전쟁 일으킬려고 했던 놈들이 무슨"이라는 고성이 나왔다. 이에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정 원내대표는 약 3분간 발언을 이어가지 못했다.

연설이 재개된 뒤 정 원내대표는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도입과 참전명예수당 최소 2배 인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며 "선배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