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 책임론' 김현지로 향하자 … 김민석 "당이 인사 추천" 진화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의 책임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향하자 "당도 인사를 추천한다"며 당정 공동책임론을 꺼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당론 참여와 당의 인사 추천을 '당정 일치'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개각에서 누구를 추천하고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당은 정부에서 일할 인사를 추천하는 구조를 '당정 일치'로 규정했다. 민주당도 정부 인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 제105조도 당이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 등을 고려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누구에게 추천하는지와 구체적인 추천·검증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이 이번 개각에 관여했는지와 실제로 추천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천·검증 절차도 설명하지 않았다. 인사 책임론이 청와대로 향하자 당정 공동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소재는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김 실장을 둘러싼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앞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방송 전 출연자들과 대화하다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했다.

서 소장의 발언이 나오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등은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라고 경고했다. 서 소장이 "나가고 있어?"라고 되묻자 출연진 사이에서는 "이 방송 없어져요"라는 말까지 나왔다. 서 소장은 곧바로 청와대에 인사수석이 없고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요 인사들이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르만 여의도' 측은 이후 해당 방송 댓글에서 청와대에 인사수석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확인 결과 대통령비서실에 조성주 인사수석이 주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제작진이 정정한 것은 인사수석이 없다는 부분이다.

한편 '장르만 여의도'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인 이날부터 사전 토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진행자 정영진 씨는 이날 방송 시작에 앞서 "오늘부터 그동안 있었던 '사전 토크'를 중지하기로 했다"며 "패널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닫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 소장의 발언을 근거로 김 실장이 실제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인 5일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 지명을 두고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 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이 인사 검증도 짓뭉갠 것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개각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브리핑에서 서 소장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며 "용 후보자에 대한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발탁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약 8억8000만원을 받고 일부를 가족 급여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에 발맞춰 당 차원의 방어에 나섰다. 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김동아 의원으로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관련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당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연락은 특혜를 요구한 청탁이 아니라 공익 민원이었고 실제 심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야권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역공하고 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후보자가 더욱 신중했어야 할 부분은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족함과 범죄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