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감싸다 자폭할라 … 민주, 용혜인 이어 김승원도 '회의론'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등 각종 의혹에 '철통 방어'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회의론이 번지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쌀 경우 정부·여당이 동반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 "공익적 민원"이라며 적극 방어에 나서고 있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는 데 대해 민주당은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대해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팀이 구성돼 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 부담과 국부 유출을 우려해 전달한 공익적 고충 민원을 '부정 청탁'과 '독약 로비'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의혹에 관한 녹취록을 연일 공개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 조치하는 등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한 의원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인물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직접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고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달라는 취지였을 뿐, 허가를 재촉하거나 우선심사, 기준완화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공익적 민원'이라는 방어 논리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양 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이에 양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 '셀카' 사진이 공개되면서 더욱 커졌다.

먼저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 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모 씨 등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2월 사적 모임에서 양씨를 우연히 만났을 뿐 이후 별도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2일 양 씨의 SNS에 김 후보자와 양 씨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던 흔적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고양이 귀와 수염이 나타나는 필터를 사용한 채 카메라를 향해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초 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있어 온도차를 보여왔다.

용 후보자의 경우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른바 '용혜인 손절론'도 고개를 들었다.

반면 김 후보자를 향해서는 당 지도부가 직접 방어에 나섰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용혜인 미끼론'이 나오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을 전면에 던져 국민과 언론의 십자포화를 유도하는 '성동격서' '썩은 고기 던지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에 이어 양씨와의 관계도 의구심이 일자 당 안팎에서는 '김승원 사수론'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경우 2차 개각 전체가 실패한 인사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최근 하락세인 정부·여당 지지율에도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떨어진 37.4%로 집계됐다.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데 이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론의 바로미터 격인 서울(6.0%포인트↓)과 경기·인천(2.3%포인트↓) 등 수도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번복 논란, 대통령 사법 처리 관련 진보 진영 내 발언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어준 씨는 "하락 추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어 한 달 내 2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에서는 장기화하는 '김승원 방어전'에 부담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위 녹취라는 것의 위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결국 사실관계가 밝혀져 억울함은 해소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한 반면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구했는가 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다만 녹취 속에서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사적인 표현에 대해선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코로나 정국이어서 얼마나 급박했나. 그러한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 공익적으로 좀 알아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리얼미터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