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주새 6%p 급락, 20%대로 … 'ETF·집 → 정책 무능' '개각 →인사 무능' 줄타격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지율 반전을 꾀하며 단행한 '2차 개각'이 되레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쇄신 효과를 내지 못한 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가 겹쳐 국정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의 '정책 무능'에 대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느끼게 했다면, 개각은 '인사 무능'에 대한 실망감을 던져줬다. 서울만 놓고 보면, 지난 8주 동안 떨어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16%포인트에 달한다. 

각종 이슈에 예민하고 중산층 빈도가 높은 서울에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급락한 것은 단순히 이념적 대립에서 발생한 지지율 하락이 아니라, 정권의 유능함과 공정성 등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59.5%다. '잘 모름'은 3.1%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 이후 8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달 28일 38.2%, 9월 1일 36.4%, 2일 36.3%, 3일 37.1%, 4일 37.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컸다. 서울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6.0%포인트 하락한 29.0%다. 인천·경기는 지난주보다 2.3%포인트 하락한 38.4%다. 아울러 20대와 30대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28.8%와 29.8%를 기록했다. 두 연령층에서만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이번 여론조사가 2기 개각 발표 이후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여론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장관 겸직 특혜, 언더조직 활동 의혹, 가족 정당 논란 등은 여권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녹취록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리얼미터는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유턴 논란,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고, 이런 흐름이 지지율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난주 용혜인·김승원 후보의 논란이 심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에 직격탄이 된 것"이라며 "용 후보는 도덕성 문제인데 김 후보는 도덕성 문제를 넘어 무슨 로비스트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보수·우파 지지 성향이 강한 TK·PK 지역보다 낮게 나온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구·경북은 29.4%, 부산·울산·경남은 36.4%로 서울 29.0%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조사 표본이 전국 표본보다 작고 제각각인 만큼 지역별 민심을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 지지율이 7월 1주차 조사 이후 8주 연속 하락한 것은 수도권 민심 악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7월 1주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를 기록한 뒤 8주 동안 16.0%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촉발시킨 원인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다. 앞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고강도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커졌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둘러싼 혼선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불만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가 아니라, 럭비공처럼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 우파와 좌파를 가리지 않고 실망하고 있는 셈이다. 

엄 소장은 "부동산 문제는 서울이 제일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 됐다. 서울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말 기준 8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기 상승 기간인 85주에 근접한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상승 기간 가운데 64주는 이 대통령 임기 중이었다.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이 한 주도 꺾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의 민심 이탈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서울에서 57%로 나타났다. 야권 텃밭인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수치로, 전 지역에서 공동으로 가장 높았다(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9%).

여론조사꽃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서울과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이동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추출 CATI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8%).   

부동산 문제가 정권에 대한 불만을 촉발시켰다면 ETF 사태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집값이 치솟자 주택 매매를 포기하고, 주식으로 '삶의 여유'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에게 폭락과 폭등이 이어진 시장 속에서 '절망'을 안겨줬다. 

경제적 불만이 응축된 상황에서 여당이 정책적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는 방법에만 골몰하는 모습에 중도층이 많은 서울 시민들을 중심으로 여권 전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 대한 서울 민심 악화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8%, 국민의힘은 37.6%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1.3%포인트, 국민의힘은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3%포인트 하락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밀어부칠 경우 지지율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에 나와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번복 논란, 대통령 사법 처리 관련 진보 진영 내 발언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어준 씨는 특히 이날 방송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도 지지층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여론이 냉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어 한 달 내 20%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