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한다면서 특검은 예외 … 정성호 전 법무장관 우려가 현실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본수사에 착수하면서 한 달 뒤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와의 차이도 현실화됐다.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오는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10월 2일부터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금지된다.

반면 특검 수사대상 사건은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데다 특검은 10월 이후에도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 수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새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면서 특정 특검에는 기존 수사권을 별도로 보존한 만큼 제도 개편 원칙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보완수사 폐지 앞둔 선거사건 … 특검은 종전 수사권 유지

특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의 부정 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등 12개 분야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국민참정권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원본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해 왔으며 파견검사는 최대 20명까지 둘 수 있다.

일반 형사사법체계와의 차이는 내달 2일부터 본격화한다. 경찰 송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에게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 권한은 남지만 이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선관위 특검법 부칙 제5조는 10월 이후에도 특검에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과 형소법상 검사 권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검에는 새 형사사법체계와 달리 종전의 직접수사 권한을 그대로 남겨둔 것이다.

공소시효에서도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2월 3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선거사건 상당수가 시효 만료 직전에야 처분된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단위 선거 5건에서 처리된 선거사범 1만1736명 가운데 6420명(54.7%)이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이내에 처분됐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64.2%에 달했다.

이처럼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지금까지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그대로 흐르는 상황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결과 통보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시효가 짧은 선거사건일수록 사건 처리 지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특검법 부칙 제4조는 지난 8월 4일부터 특검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수사대상 사건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특검에는 종전의 직접수사 권한과 함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는 장치까지 둔 셈이다.

결국 수사·기소 분리를 새 형사사법체계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특정 특검에는 기존 직접수사권과 공소시효 특례를 함께 남겨둔 제도적 정합성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