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대통령 유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가 … 합당은 양당 신뢰 회복이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신에 대한 일부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들의 '반명(반이재명) 낙인'을 두고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반명 공세로 돌아선 친여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 진솔한 언어로 말씀하셔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100명이 모여서 '공취모(공소취소모임)'를 만들었고 공취모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며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고 민주당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섰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 법상 공소취소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하다. 2심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하다"며 "만약 2심 사건을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위헌이고 재판부가 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그걸 제가 바란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작 기소가 분명한 건 공소취소로 가고 지금처럼 파기환송된 건은 허위사실공표법이 잘못됐으니 면소하면 되지 그걸 붙들고 공소취소를 말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 중 성남FC 의혹을 언급하며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법무부 감찰·검찰미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국가기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조작이 확인됐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발표해줘야 그때 담당 공판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저를 이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라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서도 "양당 지지자 사이 신뢰 회복 문제가 먼저"라며 "당의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될 것 같지는 않다"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 공세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과 주체에 대해선 "가장 좋은 건 김민석 대표다. 아니면 문제 발언을 했던 당사자들"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언주 전 최고위원을 거론했다. 조 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전 대표와 제가 당권과 대권을 나눠가지는 밀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했다.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는 여권 지지층의 분열을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한 여권 지지층이 '뉴이재명'으로부터 반명 공세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라면서 "지금 상태는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소통을 요구했다. 그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도 아니고, 그분들이 몸을 바쳐 온 마음을 다해 돕고 뛰었던 대상자였던, 이 대통령이 나오셔서 진솔한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