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6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확대 법안정당 간 선거연합도 가능하게 법 바꿔공천·정당투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비례 의석 배분 하한 득표율 3%→1% 낮춰野 "최악의 기생 정치, 청년 정치인 아냐"
  • ▲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의정활동을 하며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거대정당과 선거연합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 2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숫자를 3배 가까이 늘리자는 제안을 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기생충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3년 8월 2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24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0명으로 해 국회의원을 총 360명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4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례대표가 74명이나 늘어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정당의 득표율 하한선도 낮췄다. 기존 비례 정당 투표에서 3% 이상 득표를 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 이상만 득표해도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했다. 

    각종 선거에서 정당과 정당이 연합해 공천과 선거 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정당의 연합이 선거에서 정당과 같은 대우를 받고, 연합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정당의 연합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해온 번거로움을 없앨 발판도 만들었다. 

    용 후보자의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연합할 경우 '민주기본연대'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 자유롭게 선거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선거연합 비례 후보에 기본소득당 인사들이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다원성을 강화해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본인이 당선됐던 민주당 위성정당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같은 날 정당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됐다.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에 공천과 지지를 연합 정당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당 간 합의로 만들어진 대의 기관 또는 수임 기관이 회의를 해, 거기에서 이뤄진 결정을 통해 선거연합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됐지만, 야당에서는 용 후보자가 자신과 기본소득당이 민주당에 기생할 방법을 찾은 꼼수 법안을 발의했던 것 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력 확대를 위해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는 대신, 민주당에 기대 의석수를 늘릴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뉴데일리에 "청년 정치인다운 참신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본인 자리 유지와 기본소득당 의석을 늘릴까 하는 생각만 하다 보니 민주당 기생법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2030 세대를 대표한다며 장관에 임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치 관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