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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용혜인 의혹, 결국 李 대통령 향하나국힘 "제넨셀·대북송금·대장동 카르텔" 맹폭李 지지율 35%↓ 최저치 … 개각 논란까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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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차 개각'을 고리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전방위 낙마 공세에 나섰다. 특히 야권은 개별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인사라인,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까지 문제를 확장하며 정권 차원의 인사 검증 실패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성진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당에서 노동당, 알바연대와 청년좌파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 후보자와 김 대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묶어 "용혜인-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라고 규정하며 "정부 인사를 김현지 실장 중심의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최근 불거진 김현지 실장의 인사 개입 논란까지 연결했다.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인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방송에서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뼈 있는 폭로"라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논란 이후 농담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한 시민단체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김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른바 '제넨셀 의혹'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으로까지 연결하며 "거대한 검은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승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박해 챙기려 한 제넨셀 뒤에는 거액을 투자한 KH필룩스가 있고, 모기업 KH그룹은 쌍방울 김성태와 얽힌 경제공동체이자 대장동 비리 자금 추적 때마다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라는 점도 거론하며 "제넨셀 의혹의 꼬리를 밟다 보면 불법 대북송금과 대장동 게이트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거대한 검은 카르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는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도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이 통상적인 사례보다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로커발 주가조작 의혹과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꼬리를 문다"며 "남는 것은 공적 의식이 실종된 권력욕과 물욕, 그 탐욕의 종합판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이력을 겨냥해 "그런 인물을 하필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며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이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증 실패가 아니다. 애초의 설계다.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 사건의 수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으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해당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보고서에는 서울서부지검이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구공판' 의견을 낸 정황까지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계기로 당시 수사와 처분을 둘러싼 의문이 재점화 된 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 기존 처분과 다른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권의 공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논란이 결국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언더조직' 의혹을 김현지 실장의 인사권 개입 논란과 연결하고, 김 후보자의 제넨셀 의혹은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및 이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별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과 측근 정치, 나아가 정권의 도덕성 문제로 전선을 넓히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나타났다. 지난 3일 공개된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8%포인트 하락하며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부정 평가는 61.9%였다.
해당 여론조사가 2차 개각이 단행된 직후 실시됐다는 점에서 용 후보자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민심 이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사법부와의 갈등 등으로 지지율 하락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정치적 고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이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개인의 의혹을 넘어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까지 연결하는 공세를 본격화한 가운데, 과연 여권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