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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서초네이처힐 특별분양 취득 과정 문제 제기"5억2천만원 아파트가 22억 … 국방장관 자격 없다"강신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 불법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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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군 복무 중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 공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해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의혹의 핵심은 강 후보자의 주민등록 이전 과정이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을 증여받았다. 이후 2007년 당시 중령으로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현지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그러나 약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군 복무지는 강원도 화천이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옮겼다는 것이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천 권한대행은 "서울 구로구에서 강원도 화천 최전방 부대로 출퇴근이라도 했다는 말이냐"며 "비상이 걸리면 곧바로 출동해야 할 대대장이 서울에서 대기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강 후보자 부부만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자녀들은 기존 성남시 분당구 주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만 옮겨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후 주소 이전과 철거민 자격 취득, 특별분양 과정이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강 후보자가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약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해당 주택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을 위해 구로구청에 보상 매입됐고,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어 2009년 5월 강 후보자 부부는 다시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SH공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근거로 강 후보자가 분양받은 전용 84㎡형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물량이었다고 주장했다. 철거민 자격이 없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한 아파트였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부정청약을 할 고의로 위장전입해 철거민 몫의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강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취득 이후 실제 거주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서초네이처힐 3단지를 분양받고도 곧바로 입주하지 않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이 분양받은 같은 단지 2단지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거민의 주거를 보장하겠다며 특별분양한 아파트를 받아놓고 정작 들어가 살 생각은 없었던 것"이라며 특별분양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해당 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도 문제 삼았다. 당시 분양가 5억2000만 원이었던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약 22억 원으로, 약 17억 원가량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연결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불로소득의 주인공이 강 후보자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겠다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천 권한대행은 "철거민 특별분양은 삶의 터전을 잃은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며 "병사들에게는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본인은 철거민 몫의 아파트로 불법적으로 재산을 불렸다면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개혁신당은 강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포함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강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해당 주소지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으로,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