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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식약처장 거쳐 담당자까지 청탁 전달" 주장2021년 식약처 내부 문자 공개전날엔 '우연히 만났다' 해명 반박 녹취 공개국힘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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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요청을 한 뒤 해당 내용이 식약처 실무진에게까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브로커 양씨의 청부를 받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 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며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며 2021년 10월 12일 김 처장의 비서였던 고 모씨가 임상정책과장 김 모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해당 문자에는 김 후보자가 별도로 문자를 보냈으며 김 처장이 이를 챙겨보되 향후 비슷한 요청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1년 10월 12일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차 통화에서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며 "식약처장 알 테니까.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이어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라며 당시 김 처장과 연락한 내용을 양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양씨가 담당자들과 연락은 오가고 있지만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과장 선에서 막혀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언론에 공개된 청탁 문자 두 차례가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통화가 청탁 문자를 주고받기 전에 이뤄졌다며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라고 규정하고 관련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인 5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2022년 2월 9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양씨와 당시 영장 담당 판사를 2022년 2월 한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사전에 약속을 잡는 내용이 녹취에 담겼다며 해명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양씨로부터 받았다는 '물건'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지난 4일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양씨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역시 각각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을 거론하며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가 신약 개발 임상시험 승인 요청을 '공익 민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입법 책임자인 동시에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거취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공개하며 제넨셀의 승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신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린 반면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됐다.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가 승인 경위와 심사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33일은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까지 포함한 경과일이며 식약처가 실제 자료를 심사한 기간은 11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신속심사 제도가 운영돼 제넨셀의 심사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직접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