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르무즈 군사기여, 대비태세 손상 없는 범위서 검토"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방식과 전력, 시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협의나 동의 절차를 밟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우선 한반도에서의 대비 태세를 감안해 고려해야 한다"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고, 해협이 막힘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안보적 타격과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타격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프랑스·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의해 왔다"며 "우리는 이를 논의할 때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지금도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기여에도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비전투도 있으며, 수색에 관한 경우도 있어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병'이라는 표현이 곧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파병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이라며 "전투든 비전투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게 되면 파병으로 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을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 방안의 구체화 여부와 별개로, 신규 해외 파병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실제로 추진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해야 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법적 절차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도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결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적어도 국회와의 구체적 협의나 동의 절차가 본격화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한반도 대비 태세, 국내법 절차, 현지 정세, 다국적 공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향후 정부의 검토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는 정부가 "우리의 호르무즈 의존도와 국익을 감안해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면서 "지금은 그 정도 상태에 있어 더 나아가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쟁 관련 한국의 기여 부족을 거듭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정부의 호르무즈 검토가 최근 미국 측 압박 때문에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협의해 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정부가 지금 검토하는 사안이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한미 안보협상은 여러 현안과 연결돼 현재 진행이 쉽지 않은 상태이지만 호르무즈 해협 대응과 한미 안보협상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진행되던 한미 안보협상은 올해 초 일시적으로 정체됐다가 5월께 복원됐다"며 "지금은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다시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는 별도 공지를 통해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전투 참여, 비전투 등을 비롯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현재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