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일 오전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문화예술산업진흥원'으로
  •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18개 기관·조직을 7개 기관으로 통합·재편한다. 세분화·파편돼 있던 조직을 정비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문체부 산하 공공기기관을 대규모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문체부 산하 18곳은 7곳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 숫자를 다 세기 힘들 지경"이라며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공간재단 등 4곳은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통합 시 약 274명 규모의 대형 기관이 출범한다.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합쳐져 '국악문화산업진흥원(가칭)'으로 일원화된다.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전통문화본부·한복센터), 한국문화정보원이 '한국문화진흥원'(가칭)으로 재편된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한국저작권원(가칭)'으로 묶인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통합해 '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가칭)'을 출범시킨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편입되고, 태권도원운영관리는 태권도진흥재단에 흡수·통합된다.

    이번 개혁은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운영하면서 발생했던 관리비용 증가와 중복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부터 즉시 통폐합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의 100%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합 전후로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설계하며, 원활한 통합 이행을 완료한 기관에는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기능 기능개혁과 함께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골자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상세 대상과 추진 로드맵은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