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위 소관 법안 0건은 "인정"다만 "성평등 법안, 다른 상임위서 발의"지명 과정엔 "당과 특별한 이야기 없었다"언더조직 논란엔 "보좌진 철저 검증 예정"의원직 유지엔 "원내 지위·보조금 중요"
  •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 ⓒ서성진 기자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 ⓒ서성진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잇단 논란에 대해 기본소득이 성평등을 높인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성평등 관련 입법 실적 부족과 지명 과정, 언더조직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에도 각각 이유를 들어 해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성평등과 함께 간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의 철학이기도 하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성평등가족부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사실 육아하는 양육자들의 여러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성평등위가 지원하고 참여할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실현돼야 성평등의 수준이 더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으로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성평등을 바라보고, 부처에서는 성평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보완해 나간다면 정부 정책 전반의 성평등으로의 지향이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으로 양육 부담을 줄이면 성평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용 후보자의 성평등 관련 입법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해당 상임위 소관 법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오 후보는 "여가위, 성평등위 소관 법률안이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육아 노동자의 연차 불이익을 막는 법안과 젠더폭력 방지 법안, 생활동반자법 등을 거론하며 "여러 부처나 상임위에 걸쳐 성평등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이 이처럼 용 후보자의 정책 적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자체를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서 "지켜보고 있고,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을 듣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라며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논란에 대해 "이미 공지돼 알고 있는,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용 후보자 발탁 과정에 대한 오 후보의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청와대와 기본소득당 사이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당과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용 후보자의 지명을 "정당 간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에 대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당을 거치지 않은 지명을 어떻게 정당 간 협치로 볼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최종적으로 후보자가 되고 한 것은 마지막으로 당에 협의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자신이 당시 당직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과거 노동당의 이른바 '언더조직' 논란에는 기본소득당 창당 이후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당이 창당되고 나서는 비밀조직이 당의 여러 결정을 훼손하거나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 뒤 함께 부처로 이동할 보좌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을 약속했다. 그는 "함께 가실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검증 속에서 국민들이 인정하실 만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에는 소수정당의 원내 지위를 이유로 들었다. 오 후보는 "소수야당으로서는 장관에 입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내 지위를 쉽게 잃어버릴 수 없는 처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송영길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그런데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했다. 이어 "민심이 (용 후보자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 후보는 국고보조금이 의원직 유지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원내 정당 지위 유지하고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저희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최근 지방선거 득표로 국고보조금이 기존 분기 약 900만원에서 약 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족 정당' 논란에는 "기본소득당이 참 작은 당이라서 그 속에서 부부도 있고 커플들도 있는 상황은 사실 그대로"라고 했다. 다만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는 "배우자라는 이유로 실세를 휘두르거나 당의 중요한 결정을 뒤집거나 하는 일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