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두겠다"는 트럼프한국-북한이 미국과 등거리 되면?국가전략 첫번째는 한미동맹
  • ▲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종중-종북-반미인가? 마국이 묻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여부에 답이 들어 있다. ⓒ 삽화 = 챗GPT
    ▲ 이재명 정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종중-종북-반미인가? 마국이 묻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여부에 답이 들어 있다. ⓒ 삽화 = 챗GPT

    ■ 남한이라고 따라가 보니 북한?

    《뫼비우스의 띠》를 아는가? 
    종이띠를 한 번 비틀어 양 끝을 붙이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이 하나뿐이다. 
    한쪽 면에서 출발해 계속 따라가면 어느 순간 반대편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도달하고, 계속 가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앞면과 뒷면이 사실은 하나의 면인 것이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아닐까. 

    물론 남한과 북한을 동일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잘못이다. 
    정치체제도 다르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냉혹하다. 
    상대방의 선언보다 전략적 유인을 따라간다.  

     
    ■ 전작권 문제는 화약고 뇌관

    트럼프는 최근 한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미국은 한국을 돕는데 한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기억해두겠다”는 식의 발언을 가볍게 들어선 안 된다. 

    여기에 전작권 문제가 틈입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이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핵우산과 전략자산까지 제공하는 상황에서, 
    왜 한국은 굳이 연합지휘체계를 바꾸려 할까? 

    한국은 ① 이란전쟁에서도 미국을 거들지 않았고, 
    ② 평소에도 중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의식 한다. 
    ③ 그런데 전작권 전환은 서두른다.  
     
    워싱턴은 어느 순간 한반도가《뫼비우스의 띠》처럼 보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었다. 
    한반도의 양면은 남한과 북한이었다. 
    서울은 워싱턴에 가까웠다.
    평양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에 가까웠다. 

    그런데 서울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벌리는 듯한 행동을 반복 하면 어떻게 될까? 
    이는 한쪽 면에서 계속 걸었더니 어느 순간 반대쪽이라고 생각했던 면에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이때 평양이 미국과 직접 대화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이는 미국의 전략공간에서 남한과 북한의 거리감이 비슷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관건은 어느 쪽과의 거래가 더 유리한가일 것이다. 
    중요한 건《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협상력이다.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은 미국에 위협인 동시에 미국이 관리해야 할 협상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전작권 논란으로 한미 간 신뢰성이 약해지면, 북한의 협상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 

    미북대화를 막자는 게 아니다. 
    문제는《한국 패싱》이다. 
    그 경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자주》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 축은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의 유기적인 연합지휘체계다. 


    ■《연결성》과《연속성》을 깨지마라

    위상수학의 언어를 빌리면 이는《연결성(connectedness)》과《연속성(continuity)》을 의미한다.  
     
    연결성은 공간의 성질이다. 
    하나의 위상공간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열린 부분으로 쪼개지지 않는 경우다. 

    이를 한미동맹에 비유해보자. 
    한국군의 정보·정찰, 군사적 판단, 미국의 전략자산과 확장억제는 원래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다. 
    하지만 한미 연합지휘체계는 이들을 서로 고립된 점으로 두지 않고 하나의 연결된 전략공간으로 묶었다.  
     
    여기에《연속성(continuity)》이 적용된다. 
    연속성은 두 위상공간 간 함수의 성질이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작은 변화가 갑작스러운 비약을 만들어내지 않음을 뜻한다. 
    이를 안보에 비유하자면, 상황이 변할 때 한미 양국의 대응체계가 갑자기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시의 정보공유가 위기 상황에서 공동판단으로 이어지고, 공동판단이 연합지휘체계를 통해 군사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한국 군사력 세계 랭킹 5위》가 아니라 한미 전략공간의《연결성》과 유사시 한미의 대응관계의《연속성》인 것이다.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 병력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고 지휘체계 역시 간소화되거나 시대에 맞게 조정될 수 있다. 

    작은 변화 조짐을《동맹 붕괴》라고 침소봉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연결성》과《연속성》이라는 수학적 사실이다. 
     
    동맹은 단순한 문서조합이 아닌《연결성》과《연속성》에 의존적인 수학의 세계인 것이다. 

    위상수학에서는 물체의 겉모양보다 변형 속에서도 유지되는 구조를 본다. 
    예를 들어, 도넛을 잡아 늘여 손잡이 달린 커피잔처럼 만들어도 구멍을 찢거나 새로 붙이지 않는다면 그 두개는 위상적으로 같은 구조를 갖는다.  

     
    ■《자주》가《평화》보장하나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자주》만을 말하고, 어떻게《연결성》과《연속성》을 보장할 건지 설명하지 않는다. 
    전쟁은 군사력이 약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지와 대응능력을 잘못 읽는 오판에서도 시작된다. 
    그 오판의 시작이 바로《연결성》과《연속성》의 부재인 것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작권을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필요한 건 민족주의보다 전략이다. 
    선의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경제학의 철칙이다.  
     
    질문은 하나다. 
    한미 간의《연결성》과 대응관계의《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 
    이건 보수주의가 아니라 합리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