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 추진공소청·중수청도 별도 청사 신축 뒤 이전
  • 정부가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 등을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으로 분류돼 2027년 상반기부터 우선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세종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은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으로 분류돼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사회에서는 법무부와 공소청·중수청 이전 방침에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온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문으로만 돌았던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이 이전 대상에 포함돼 기쁘다"며 "행정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