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세종 이전, 외교·통일부도 검토 … 李 지지율 하락 국면서 '부처 이전' 드라이브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가 큰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략적 구조개혁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기관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며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먼저 추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능상 연관된 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추진 등을 내세웠다.  

앞서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대상에 빠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오늘 발표가 있고 (발표에 없다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에 걸쳐서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시기, 또 입법부도 분원을 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한 공공기관 109개 감축 구상도 공개됐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눠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토지비축 기능을 각각 맡게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고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행정·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성과를 부각해 지지율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반발을 샀던 금융위원회 이전 계획 보류한 이유도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