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이반에 놀란 민주당, 부동산 세제 정부안 또 손질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낮춘 1주택자 세 부담을 국회에서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 발표 한 달 만에 핵심 과세 기준이 잇달아 수정되면서 정책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을 한 차례 수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최종안으로 보고 있지 않는 셈이다. 당내에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주택자 세 부담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다. 기본공제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먼저 빼주는 금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안은 실제로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에서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라면 모두 14억 원을 공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내에서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 몇 %를 적용할지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집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추가로 손질할지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를 늦추는 방안 등을 아직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원내대표도 이날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의 기준도 아직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지만 실거주자와 차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를 나눈 정부안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 금액을 내려서 효과를 얻기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이는 유지하고 실거주자에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을 완화하더라도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간다는 정부의 방향성"이라고 했다. 당은 차등을 더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정부는 차등 자체는 남겨야 한다는 입장 차이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의 최초안은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는 대신 비거주 주택에는 세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졌다. 민주당도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다시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유지했다. 최초 발표 이후 한 달 만에 핵심 내용 일부를 사실상 원상복구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추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 발표 이후 민심 반발과 당정 재논의, 정부안 수정이 이어진 데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세제를 손보는 수순이다.

민심을 반영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부동산 세제는 주택의 보유와 처분, 임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핵심 기준이 짧은 기간 반복해서 바뀌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여론 악화 이후 핵심 내용을 잇달아 바꾸면서도 전체적인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심이 폭발하니 겁은 좀 먹은 모양"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약간 낮춰주는 수준"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세금폭탄 자체는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