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부친상 뒤 업무 복귀 …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경과 듣고 공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업무에 복귀했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그간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 없다"며 "들어가서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 여부에 쏠린다.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천거부터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추천위 재구성을 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요구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 중 다른 인물을 제청할 경우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2년 7월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천거 절차부터 다시 진행했다. 새 후보 추천과 제청을 거쳐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현재 대법원은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약 반년째 대법관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여기에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