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외치던 김승원 … 장관 후보자 되자 "지휘권 행사 생각 없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어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가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검찰이 약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한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론했다는 지적에는 "한 사건은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지인의 조카인 미성년자가 형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다"며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빨리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