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에 불공정·특혜 역풍 … 2030과 멀어지는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위성정당에 참여해 두 차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용 의원이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자 여권 내에서도 "이중 삼중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2030세대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공정과 특혜에 민감한 청년층의 반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배지를 달았다. 그는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터였다. 용 의원은 당선 후 '위장 제명' 절차를 거쳐 원소속 정당으로 복귀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용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특혜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먼저 그가 현직 비례대표 의원임에도 다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는 특혜를 누리면서 '비례 세습'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신분이면서 선거 총괄을 맡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겸임해 '셀프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그랬던 용 의원은 지난해 6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위성정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할 당시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잔류를 선택하자 "정치적 사기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의 의석을 훔쳐 가는 도둑질"이라고 비난했으나 정작 용 의원도 두 번째 비례대표 후보가 됐을 당시 진보 좌파 진영으로부터 "의석을 약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용 의원의 특권 의식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23년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 제주 여행을 떠나면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는 국회의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가족을 대동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신분을 내세워 가족 여행에 귀빈실을 이용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용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은 용 의원이 장관 임명 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비례대표 의원은 입각 시 의원직을 사퇴해 왔으나 용 의원이 급여와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때문에 겸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용 의원이 사퇴하면 원외 정당이 돼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기본소득당의 사무총장이 용 의원의 남편인 점을 두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남편 봉급을 못 받게 되어서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용 의원이 지난 2021년 구입한 주택을 11개월 만에 중국인에게 되팔아 2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 외치더니, 본인은 중국인에게 단타 매매했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 의원에게 갑질·특혜·불공정·내로남불 등의 꼬리표가 붙으면서 청년층의 거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청년 정치인 출신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정치는 편법과 기득권에 봉사한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용혜인) 후보자가 살아온 정치의 과정이 과연 공정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 의원에 대해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이 워킹맘, 1990년생, 최연소 장관 후보자인 점을 부각하며 청년 세대를 대표할 인물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용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되레 청년층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석 전 의원은 용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2030 여성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것 못지않게 2030 남성으로부터의 민심 이반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으로 청년층의 민심 이반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도 용 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분(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오히려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서울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말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