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실종 허위종결 의심 25건 추가 확인 … 10건은 대상자 확인도 안 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부 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2건 외에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1일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 검찰 송치에 앞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확인된 25건 가운데 10건은 부 경장이 실종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실종자들의 신변에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의 소재가 실제 확인됐지만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뒤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종결 사실이 추후 드러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은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에 기록을 남겼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경우 112 신고 접수 전 신고자가 경찰서를 찾아 다른 직원과 상담한 사실이 있어 기록을 삭제하면 허위종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부 경장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 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심리분석관 5명이 참여한 프로파일링에서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 업무 태만적 동기가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됐다.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날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장씨 실종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제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허위 내용을 알린 뒤 112 신고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당초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허위종결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