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평등부 용혜인· AI수석 이해민도 국보법 폐지 발의 … 李 정부 정체성 된 '反 국보법'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반(反)국가보안법'으로 기우는 판이다. 청와대와 내각 등 요직 곳곳에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포진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새 인선에도 폐지론자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정부 핵심부의 안보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와 이 수석은 지난해 12월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조국혁신당 김준형·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폐지안에는 이들을 포함해 범여권 3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의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일명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추진해온 '양심수 없는 나라로: 보라색 엽서 날리기 운동'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과거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운동이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당시 세종시교육감(현 교육부장관),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여럿 동참했다.

좌파 진영에서 주로 주장하는 '양심수'에는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감된 공안사범이 상당수 포함되는 탓에 양심수 석방론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맞물려 전개돼 왔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목된 김승원·이소영 의원도 국가보안법 핵심 조항 폐지를 공론화했던 이력이 있다.

이들은 2021년 6월 범여권 의원 74명이 공동주최한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좌파 진영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명분으로 가장 거세게 폐지를 주장하는 조항이다.

이번 개각 인사들뿐 아니라 현 정부와 청와대 핵심 참모진에서도 비슷한 이력이 확인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역시 김·이 후보자와 함께 2021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내각으로 범위를 넓히면 국가보안법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로 꼽힌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재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히자 장관실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국보법 폐지로 정해진 만큼 앞으로 남은 것은 국회가 토론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다. 김 장관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시절인 2011년 서명한 '진보정치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위한 3차 합의문 및 정책합의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철폐'가 명시돼 있다.

또 2012년 민주노총이 발간한 '통일 교과서'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전력도 있다. 이 교과서에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 "북한이 핵을 보유한 과정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다만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통일 교과서 '이적표현물'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과거 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을 촉구하는 '양심수 석방 보라색 엽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데다 천안함 음모론, 사회주의 사관 등에 관한 과거 SNS 활동으로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밖에도 박석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장과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이력으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또는 핵심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과거 안보관을 단순한 개인적 소신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의 입장에 대해 야당의 검증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탱해온 근간이나 다름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의 핵심 자리에 반복적으로 기용되는 것을 개별 인사의 소신이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가 국가안보를 바라보는 기본 인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보를 지킬 제도적 장치를 허무는 데 앞장섰던 인사들로 요직을 채우겠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