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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군형법 개정안 등 문제 제기"국민 통합보다 '젠더 갈등' 키울 소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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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28곳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용 후보자의 과거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상윤 기자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등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인선은 국민 통합보다 젠더 갈등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추진하거나 공동발의한 법안들이다. 이들은 크게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및 비동의 간음죄 관련 입법, 군형법 개정안 등 네 가지를 거론했다.
먼저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단체들은 전통적인 혼인과 가족 제도의 틀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제21대와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점을 들어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서 비판이나 의견 표명까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낙태와 성범죄 관련 입법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참여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죄 추진이 각각 생명권과 형사법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련 입법을 놓고는 군형법상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를 추진한 전력이 군 조직의 기강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이력 역시 반대 이유로 제시됐다. 단체들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거쳤다는 점을 거론하며, 장관 후보자의 정치적 정당성과 책임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인선이 청년층, 그중에서도 2030세대 내부의 성별 갈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에게는 특정 진영을 넘어 폭넓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단체들은 정부가 용 후보자 지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함량 미달"이라고 규정하고 인선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용 후보자의 행적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 낙태 및 성범죄 관련 입법, 군형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