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한 용혜인 … 성평등부 장관 지명에 野도, 여성계도 반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맡을 장관으로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용혜인, 여성 안전을 내세울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말로만 여성 안전을 외치며, 뒤로는 알량한 권력을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진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이래도 용혜인 의원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나?"라고 했다. 이어 "장관직과 국회의원직을 겸임하겠다며 권력만 탐하지 말고, 즉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30일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용 의원은 지명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31일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재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신 한 명뿐이라는 점을 들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는 장관 지명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논평을 내고 용 의원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용 의원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이력을 문제 삼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두고도 "명백히 정치적 셈법에 치우친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용 의원은 한 달 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당시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용 의원은 이를 수사기관 자체가 아닌 제도 설계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의 고유한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전제를 환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도 수사제도 개혁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찰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별도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이후 용 의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용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D-38,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경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 의무 강화와 불송치 수사결과통지서 개선을 요구했다.

용 의원은 "지금은 수사 중에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해도, 가해자가 왜곡된 주장을 해도, 심지어는 가해자 신변에 변화가 생겨도 피해자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서는 "검찰개혁에 반대하진 않지만 앞으로의 피해자 지원이 막막하다"고도 전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문제를 별도의 통지·통제 장치로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이런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당일인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법 후퇴이자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이 단체는 전국 134개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여성·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에서 성차별적 편견이나 증거 누락으로 사건이 불송치될 경우 "최소한의 제동을 걸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처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공소유지를 고려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절차를 파편화하여 수사 지연과 부실의 책임을 어느 기관도 지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