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면죄' 기로 선 李 대통령 … '공취모' 법무부장관 김승원이 해결사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야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만큼 장관 임명 후 관련 절차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주도할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고 비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식을 전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왔다. 판사 출신인 그는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며 위헌 논란을 일으켰던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제) 처리에 앞장섰다.

더욱 눈길을 끄는 건 김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이끌었던 점이다. 김 의원은 이 모임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재판 삭제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조작기소특검법의 공동 발의자이기도 하다. 특검법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갖고 있어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해야 하는 건 맞고,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은 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으로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유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는 건가'라는 질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김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 활동을 한 것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남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불법 로비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규정하자 김 의원은 "사건 초기 한 번 접견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 역시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논란이 됐다. 두 의원도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의 피해자로 보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되면 공소 취소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국면을 맞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섣불리 공소 취소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것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라며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급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공소 취소를 추진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발을 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