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용혜인 지명은 준연동형비례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이자, 이재명 공소취소 흉계를 가리기 위한 성동격서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가 두 차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용혜인이라는 변칙적 정치인의 탄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희대의 꼼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용혜인 지명자는 그 왜곡된 선거제의 맹점을 파고든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 한 번도 유권자의 엄중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 두 번의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정당당한 실력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에 기생해 편취한 권력"이라며 "민주당 당원도 아니면서 표를 받아 배지를 달고, 직후엔 '위장 제명' 쇼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소득당에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문제를 거론하며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결정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에 달하는 정당보조금을 타낸다"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기생 정당의 연명줄로 쓰이는 명백한 '국고손실'"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놓지 않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출세를 위한 시위와 창당, 민주당 2중대 노릇으로 배지를 거래하고 장관 자리까지 꿰차는 이 출세 프로세스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다. 재선 모두 민주당 위성정당 소속으로 의석을 챙겼다"는 글을 올리며 공세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용 후보자가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설마 비례대표를 또 하려고 하신 건가"라며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닌가. 지독하고 알뜰하다. 정말"이라고 비꼬았다.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자체는 현행법상 가능하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거취는 당의 원내 지위와 직결된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고, 비례대표 의석은 당시 그가 당선된 비례연합정당의 후순위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용 후보자도 이 같은 소수정당의 사정을 의원직 유지 이유로 들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