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라""재제청이 헌법 가치 지키는 일""부친상 기간 호명 자제" 지시
  •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전날인 지난 28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 출석 요구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청해 대법관 공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밀실과 독단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최종 임명권자는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격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자, 민주당은 이를 의식한 듯 조 대법원장 호명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께서 '조 대법원장 부친상 기간 동안에는 개인에 대한 직책적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자제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말과 더불어 공적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정중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대법원장 조문에 대해서 (당대표가) 고려중인 것 같다"고도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