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의원 내정 … '판사 출신' 검찰개혁 강경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 재선 의원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올해 7월에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법안 심사를 이끌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는 원칙 아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심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황운하 전 의원 등이 참여한 민주당 내 검찰개혁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다.

2022년 8월에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제출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것이다. 이듬해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무부를 상대로 시행령을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도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 28일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969년 경기 수원에서 태어났다. 수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9년 판사직에서 물러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법인 오늘과 호민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시갑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법사위 등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맡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하위 법령과 조직 정비 등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1969년 경기 수원 ▲수성고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 ▲제38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8기 ▲전주지법·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오늘·호민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경기도당위원장 ▲제21·22대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