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北 대화 재개 지원 … '韓 패싱' 방지 병행"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여 노력이 미북(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되, 이 과정에서 안보태세 이완이나 이른바 '한국 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며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국과 공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유의할 점 중 하나"라면서 "이러한 작업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한미 간 정책적인 공조와 소통이 중요하다" 덧붙였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응답하면서 재차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했고, 또 북미 정상 간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며 "이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장이 연이틀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문과 대남 담화를 발표하는 등 추가적인 동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한미 현안과 관련해 "지금 한미 간에는 투자 문제,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고 조율해서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목표 하에서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이 통화했고, 미측과 각급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지난 20일 가자 회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저와 왕 주임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그 일환으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왕 주임과의 회담에 대해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하신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적극 당부했다. 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저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왕 주임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역내 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계돼 있는 만큼 각국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공통의 분모를 넓혀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협력의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대통령의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의 성과를 착실히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11월 정상 교류 계기 성과사업 준비를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북 정상 간 별도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북 정상 간 접촉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APEC 회원경제체가 아닌 만큼 미북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더라도 APEC 공식 회의가 아닌 정상회의 전후 별도 양자 접촉 형식이 될 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