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반' 서울시의회 만난 오세훈 … TBS에는 '협의', 용산은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가 출범 첫 시정 질문 주제로 TBS 정상화를 꺼내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시민 공론화 등을 전제로 걸며 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용산공원 택지화,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문제에는 재차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을 두고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39회 임시회는 이날 처음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첫 질문자는 박유진 시의원(민주당·은평3)으로 TBS 정상화를 화두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BS 지원 조례 폐지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TBS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식적인 지원은 2024년 끊겼으며 같은 해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빠지게 됐다. 민간 투자 유치 또한 실패해 무급 휴직 등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김어준과 짬짜미를 했다'는 식의 엉뚱한 음해를 받는 등 어려운 시기를 겪는 동안 한 번도 TBS 지원 폐지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시 TBS가 정치적으로 공정했느냐'에는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도 분명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17일 발의한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반하는 부분이 있다"며 ""(TBS 지원 폐지는) 자신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룬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결의안에는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등 정상화 로드맵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오 시장은 TBS 정상화의 조건으로 공정성 담보와 공론화 절차를 꼽았다. 그는 "공정한 방송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지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TBS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만 전제된다면 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마음을 모아 TBS 정상화에 나서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를 녹지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오 시장은 핵심 이유를 묻는 차인영 시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의 질문에 "어느 한 정권이 '일부는 빼서 쓸 수도 있지 않냐'는 발상으로 접근하면 앞으로 남아날 데가 없을 것"이라며 "서울 시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관련 여론조사 답변자 중 47%는 '절대 반대'를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언급하며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해 녹지 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현재 건축물이 있는 구역을 두고 '이미 훼손됐다'는 표현을 쓰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발 반대 기조가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대응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도시를 경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공원 예정 부지를 택지화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용산공원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나 현재나 입장은 분명 일관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오 시장은 특별법 내 '용도변경'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 불참하기도 했다.

정부·민주당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시 계획적 근거가 없고 불합리만 양산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생길 혼선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치구가 권한을 가져가면 빨리 될 것처럼 착각한다"고 비판했다. 구청 내 정비사업 전담 인력이 부족한 만큼 업무상 고충은 커지는 데다 자치구별로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