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술 포럼 열었다고 '국회의원 제명' 추진국민의힘 "표현 자유 막는 입법 권력의 입틀막"수업료 면제·취업 가점 주는데 … 명단 '꽁꽁'
  •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5·18 민주유공자 명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정신을 계승했다며 국가가 예우하는 유공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인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제도적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27일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 정신을 구축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자는데, 민주당은 왜 침묵하는가"라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5.18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이진숙을 제명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된 사례는 있으나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도서관에서 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5·18을 '소요 사태' 등으로 표현한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입틀막'으로 규정했다. 토론회를 열어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역할과 발언의 자유에 대해 법으로 이를 막겠다고 하는 발상은 말 그대로 입법 권력을 활용한 국회의원의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모두 ‘입틀막’하고 처벌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호언해왔다. 5·18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적 가치로 명문화해 그 정신을 제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5월 18일 한병도 당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광주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5·18을 헌법적 가치로 격상하려는 가운데, 각종 예우와 지원이 뒤따르는 5·18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인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이어져 왔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교육·취업·의료·대부·주거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대 수업료 등의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급, 채용시험 가점과 보훈특별고용, 보훈병원 등에서의 진료 지원, 주택·사업·생활안정 등을 위한 대부, 주택 우선 공급과 생계지원금 지급 등이 있다.

    하지만 개별 유공자의 명단과 구체적인 인정 사유·관련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공개 요구에 대해 "5·18 유공자 명단은 개인신상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유공자 예우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국가가 누구를 어떤 근거로 유공자로 인정했는지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2019년 2월 11일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제주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유공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들어가 국가 지원을 받는다면 정말 문제 아닌가"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인사 가운데서는 고(故) 이해찬 전 대표와 설훈·민병두 전 의원 등이 5·18 민주유공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유공자 명단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포함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