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뺏긴 민주, '오세훈 힘 빼기' …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로 권한 이양"

더불어민주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이른바 '오세훈 힘 빼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주택 공급보다 시장의 권한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도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주택법·건축법·도시정비법을 만들 당시에는 난개발이 안 되게끔 특별시·광역시는 도시 개발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주고, 도에서만 (기초단체장인) 시장과 군수에게 줬다"며 "지금은 법이 워낙 촘촘하고 시민들 눈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장은 "서울시에 (재개발·재건축 안건이) 사전 심의가 충분한 상태에서도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며 "이와 관련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오늘 (구청장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싶다"고 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도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이 3·4인 가구 위주로 돼 있는 재개발식 건축과 더불어 새롭게 1·2인 가구 맞춤형 공급이 균형 있게 늘어나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주거 사업과 관련한 도시 계획상의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를 좀 더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구청장들이 줄곧 요구해온 사안으로, 서울은 25개 구 가운데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서울시는 행정 비효율과 난개발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교통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도시계획은 광역적인 시각이 필수인 만큼, 권한이 동네 단위로 쪼개지면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도시 정비사업 기준을 500세대 이하로 설정할 경우 대규모 단지 사업 역시 인위적으로 분할해 추진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권한 이양' 움직임을 두고 "오세훈 패싱을 노린 저격 입법"이라며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우지만 음흉한 속내는 뻔하다. 천만 시민이 선출한 수도 서울시장의 정당한 권한을 강탈하고 서울 25개 구 중 17곳을 장악한 자기편 구청장들에게 '개발 이권의 칼자루'를 쥐여주려는 노적인 정치 꼼수"라고 직격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행정 권한 이양이 아닌 메가시티 서울의 뼈대를 난도질하는 '난개발 면죄부'"라며 "당장 구청장 결재를 노려 대단지마저 500세대 이하로 잘게 쪼개는 기형적 꼼수가 판을 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장의 손발을 묶는 '오세훈 패싱'을 위해서라면 서울이 난개발의 수렁에 빠져도 상관없다는 오만함이자 정적을 옥죄기 위한 맞춤형 표적 입법"이라며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국가 수도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폭주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