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등 후임 거론박균택·이건태, 李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野 "'李 사건' 공소 취소 시, 동반 감옥行"
  •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이건태 의원(오른쪽).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이건태 의원(오른쪽). ⓒ뉴시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와 맞물려 2기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지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마평에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정관의 후임으로 박균택·이건태·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안착과 같은 형사사법제도 정비가 우선 과제로 꼽히면서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을 유력 후보로 보는 분위기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공천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두 의원은 양부남·김동아·김기표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사 5인'으로 불리며 '찐명'(진짜 이재명계) 인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가진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을 변호한 바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박·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관여할지 여부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에서 빚어진 크고 작은 소란이 법무부 주도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을 때 법무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공소 취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다. 정치권은 해당 고위 관계자로 정 전 장관을 지목했다. 이에 정 전 정관은 "황당한 얘기"라며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다.

    정 전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부담을 느껴 사퇴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무근"이라면서도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중 6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모임 출범식에서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 "공소취소 권한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가 아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소, 특히 그중에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수사와 공소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다"며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대장동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오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면 법무부 장관 자리를 거부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같이 감옥 갈 운명인데 누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장조가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까지 관여하면 이해 충돌"이라며 "사실상 법치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특검법 추진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특검법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당분간 속도 조절에 나서며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3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을 의식해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지율 하락 원인은 많지만 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리더십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을 앉혀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고 하면 당장 민주당 내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