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분야 걸쳐 현 정권 행적 조사"국가조직·제도 주요 부분 훼손""널리 읽혀 나라의 장래 돌아오길"
  • ▲ 이재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서성진 기자
    ▲ 이재원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서성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헌법의 눈으로 기록·평가한 '헌법이 묻는다–이재명 정권 1년, 폭정의 기록'을 발간한다.

    이 책은 경제와 재정에서 입법·사법, 검찰과 언론, 역사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6개 분야에 걸쳐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현 정권의 행적을 조사하고 분석한 '폭정백서'다.

    한변은 책에 대해 "책은 각 분야의 실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헌법의 어느 자리를 침해하는지 묻는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지난 1년간 나라의 정체성과 건국이념, 국가조직과 제도의 주요 부분이 훼손·변질되고, 민생의 토대마저 해체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 자초지종을 규명해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의 현주소를 알리는 데 발간의 뜻을 두었다고 밝혔다.

    책은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에 따른 재정악화(경제) ▲'제왕적 의회'의 탄생과 권력분립 원리의 형해화, 위헌적 '방탄 입법'강행(입법·사법) ▲검찰청 해체와 특검 남발의 위헌성(검찰·특검) ▲방송장악과 표현의 자유 위축(언론) ▲건국사 부정과 편향된 과거사 인식(역사)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형해화(대북·북한인권) 등을 구체적 사례로 짚는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을 "제도권 언론이 보도한 사실을 헌법의 눈으로 다시 읽어, 이재명 정권 1년을 정면으로 평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한변은 "이 폭정백서가 널리 읽혀 나라의 장래가 바른길로 돌아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