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소위 심사 후 1년 넘게 제자리警 허위 종결 사건에 檢 보수권 폐지 비판 고개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 민심 흉흉與 "정기국회에서 법안 논의 서두를 것"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가운데, 제주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발의된 실종법을 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논란이 점화되자 이에 대한 비판에 응답하는 대신, 실종법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성인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과제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 수사 제도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제22대 국회서도 4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다. 실종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도중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선 악재인 셈이다.

    여론조사공정㈜가 펜앤마이크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직전(8월 2주차)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36.3%로 집계됐다. 해당 기관이 조사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경찰개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실제로 국회에서 실종 성인과 관련된 법안이 여야를 통틀어 4건 발의됐으나 이는 지난해 7월 논의를 마지막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실종 성인과 관련된 법안은 양부남·임호선·이달희·허성무 의원 등 4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등이 목표인 법안으로 실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법안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해 7월 9일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됐다.

    당시 실종 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양부남 의원은 회의에서 "제가 법을 발의한 목적은 이런 신체·생명 위험, 긴급성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소재가 불명이 된 성인을 대상으로 그 소재를 탐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이 발의한 실종법을 비롯한 총 4개의 실종법은 지난 7월 소위원회 심사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공청회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이후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비슷한 시기 국회 161석을 보유해 법안을 통과시킬 능력이 있던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당내 검찰개혁 TF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입법 작업에 착수해 야당의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통과시켰다. 지난 7월 31일엔 검찰에게 남아 있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켰다.

    실종법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해법 중 하나로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운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검찰을 선(先) 폐지하고, 경찰 내부에서 각종 사건이 발생하자 중수청 출범 두 달 여를 앞두고 수사권을 가져 막강한 권한을 쥔 경찰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 이후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도 경찰 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상태다. 그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주문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의 산적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에만 매몰돼 법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이탈 수준도 넘어섰다"면서 "경찰 문제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 밀어붙인 건가. 하기야,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으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자동 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