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소취소 특검 딜레마 … 갈 길은 먼데, 李 지지율은 휘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특검'을 두고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다. 최근 '9월 특검 처리론'이 부상하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속도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강성 지지층의 여론과 임기 중반 이후 추진 동력 약화 가능성을 고려하면 당으로서는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핵심 쟁점인 공소취소 권한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당에서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를 고리로 조작기소 특검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거는 기류가 보였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위(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 이건태 의원 등이 (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물었다"라며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를 직접 거론하는 등 2024년 당대표 시절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를 사과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조작기소 특검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주요 쟁점인 공소취소권에 대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 권한은) 집어넣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면서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던 당내 분위기에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6.5%로, 해당 기관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천지일보 의뢰·지난 24~25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무선 RDD 자동응답·응답률 3.7%·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전날 조원씨앤아이가 공개한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것은 처음이었다(스트레이트뉴스 의뢰·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2001명·휴대전화 100% RDD 방식·응답률 3.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언론공지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에서도 특검법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는 상황에서 공소 취소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여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 수석대변인의 '9월 처리론'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박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면서 "정기국회 때는 민생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아직 국정과제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CPBC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에 대해 "일단 민생을 챙기는 일을 먼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심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국회)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지 않나'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관점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을 마냥 뒤로 미룰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힘을 실어온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데다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특검 추진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종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란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했다. 지난 13일 광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재명이든, 강재명이든 억울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그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당장은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조작기소 문제를 아예 덮고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 야당의 '방탄' 공세가 거세질 것이고 법안 처리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은 있다"면서도 "지금은 민생에 당력을 집중할 시기"라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