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결론 내놓고 검증은 나중? … 통합 필요성부터 검증해야"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26일 열린 공청회는 일부 방청객의 고성과 욕설, 단상 발언 요구로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다만 공청회에서는 통합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의 실질적 해법인지, 군별 전문성과 교육 안정성을 훼손하진 않는지, 막대한 이전·신축 비용을 감당할 만큼 다른 대안보다 우월한지에 대해 국방부가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들었다. 통합안은 1·2학년 공통교육과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응, 학령인구 감소, 교육·시설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통합의 정책 근거와 추진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 육사 31)은 통합의 핵심 동기가 교육개혁이나 합동성 강화가 아니라 육사 출신의 쿠데타 책임론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관학교 생도들은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쿠데타를 안 하게 키울 것이냐가 오늘 논의돼야 하는 핵심"이라며 "합동성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전부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이 국방정책에 대한 현역 장병과 사관생도의 의견 표명까지 막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중립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전혀 다른 것"이라며 "국방부가 만든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생도들을 향해 "여기 미래에 쿠데타를 할 세력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 여러분, 쿠데타 할 것이냐. 할 수도 없다"면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된 쿠데타 책임론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안 장관의 공청회 불참을 두고 "이 주제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왜 통폐합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2조3000억 원에 이르고 자운대 내 기존 부대 이전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며 "이 돈으로 합동성 훈련에 투자하면 우리 대한민국군이 세계 최고의 합동성을 가진 군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설 노후화를 통합 근거로 든 주장에 대해서도 "2조3000억 원을 우리 생도들 매트리스 사주고 시설 보수하고 교수분들 월급 올려드리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세금 소비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관생도들도 직접 통합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육사 2학년 생도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국군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사관학교 통합을 하지 않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육사 1학년 생도는 "육사 생도들은 대한민국 최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입교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윤광웅 예비역 해군 중장(해사 20기)은 사관학교 통합이 문민통제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장교단을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을 배출함으로써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며 "특정 사관학교에 배출된 특정 장교들에게 과오가 있다면 그 학교의 교육 제도를 심층 분석해서 장소로 이전하든 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호소했다.

이기식 전 병무청장(해사 35기)은 "개혁해야 할 내용들로 제시된 것들을 현 체제에서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동안 국방예산에서 제일 후순위가 교육예산이란 점을 고려할 때 개혁할 수 있다"면서 "개혁의 내용으로 제시된 핵심문제를 국방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노력을 기울여 현 체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 체제에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시간에 쫓기듯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생도들만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은 "학령인구 변화와 군구조 개편, 미래전 양상, 전작권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생도 여러분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청회 뒤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플로어 발표를 통해 나온 주장 가운데, 국방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면 현 체제하에서도 개혁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완벽하지 않은 계획을 시간에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최영진 중앙대 교수의 "어떤 제도가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장교단을 만들어 줄 것인가를 놓고 경쟁하는 일"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대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했다. '계층별 간담회 및 공청회, 입시설명회 시 등 정책 수요자의 참여보장 및 정책의 투명성, 신뢰성, 수용성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며 시설 이전 및 재배치, 인프라 신축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 규모 등 사업 타당성의 지속 검증이 필요하다'는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예비역 육군 중령)의 제언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국방부를 향해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잘 검토해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합리적인 대안을 비교·분석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오늘 국방부가 개최한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공청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정책에 잘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앞으로 국방부가 진정성을 갖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