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만814건…89.4% 하루 내 해제올해 1시간 내 종결 53.6%제주 허위 종결에 관리 허점 부각
  • ▲ 경찰이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경찰이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 신고가 매년 7만건을 웃도는 가운데 신고 사건의 99%가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실종 사건 초동 대응과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만1894건의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사건이 해제되는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신고 후 1시간 안에 해제된 사건 비율은 ▲2022년 41.7% ▲2023년 43.9% ▲2024년 46.5% ▲지난해 48.1%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53.6%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성인 실종 신고의 64.9%는 3시간 이내, 75.2%는 6시간 이내 해제됐다. 12시간 이내 해제율은 82.9%, 하루 이내는 89.4%였다.

    이틀 이내에는 93.9%, 사흘 이내 95.1%, 일주일 이내 97.1%가 해제됐다. 30일 이내 누적 해제율은 99.0%에 달했다.

    최근 5년간 30일 이내 누적 해제율도 ▲2022년 98.8% ▲2023년 98.9% ▲2024년 98.8% ▲지난해 99.0% ▲올해 7월까지 99.4%로 줄곧 99% 안팎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이 단기간에 종결되는 가운데 개별 실종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일반 성인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 등이 즉시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할 수 있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에서는 이 같은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장씨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해당 경찰관이 무사 귀가한 것으로 처리한 또 다른 60대 남성도 실제로는 실종 상태였으며 재신고 이후 수색 과정에서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건은 종결 처리되면서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장기 미해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 업무를 맡은 이후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는 모두 298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전수 점검하고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관리·감독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