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사포 발사땐 부산까지 사정권 … 韓, 트럼프 '북핵 사실상 인정'에 '전술핵 재배치' 더 절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 능력과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병행 증강해 온 북한의 이원적 핵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57개'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적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북한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핵 능력의 동결·제한을 핵군비통제, 나아가 핵군축 의제로 제시하는 반면, 한국 전역을 겨냥한 단거리 핵전력은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압 수단으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핵물질·핵탄두 생산능력과 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단거리미사일 등 운반수단을 동시에 증강해 왔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극초음속무기,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과 수중 핵전략무기, 장거리 타격능력 고도화를 5대 전략무기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 화성-18에 이어 화성-19 등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공개·시험하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의 생존성과 즉응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과 600㎜ 방사포로 대남  핵위협

동시에 북한은 남측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거리 핵전력을 시험 단계에서 전방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화산-31'로 명명한 소형 전술핵탄두를 공개하고 운반수단인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KN-24(북한판 ATACMS)·KN-25(600㎜ 초대형 방사포), 순항미사일 등 여러 체계와의 호환을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김정은은 2023년 12월 말 초대형방사포 증정식에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여 전망적으로 우리 무력의 핵심적인 공격형 무기로서 적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해야 할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재래식 통합(CNI) 옵션의 공동기획, 위기 시 협의·소통 절차, 정보공유, 연습·훈련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 미국 핵전력의 전진배치 태세와 한국군의 재래식 타격·미사일방어·지휘통제 능력을 결합한다면 확장억제의 가시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미국이 평시부터 핵전력 운용을 위한 물적·정치적 비용을 한반도 방어에 투입하도록 만듦으로써 한미동맹을 분리하려는 북한의 계산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의 도발이 한국뿐 아니라 미군 핵자산과 지원 인프라까지 직접 위협하는 구도가 형성되면 미국의 방기나 한미동맹 디커플링을 노린 북한의 셈법은 훨씬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美 전술핵, 고정표적 아닌 '인계철선'으로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술핵의 현대적 운용 메커니즘과 억제 이론을 간과한 비판이다. 지상 재배치는 과거처럼 대규모 핵탄두를 한곳에 상시 고정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다. 주한미군 및 한국군 공군기지의 분산 배치, 기지방호 및 미사일방어(KAMD) 강화, 위기 시 비상·순환 반입 절차를 결합하면 '고정표적'(sitting duck)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상 전진배치는 북한의 선제 공격 유인을 낮추는 인계철선(tripwire) 효과도 낼 수 있다. 한국 내 미국 핵자산과 지원 인프라를 공격하는 순간 북한은 미군 피해와 더 큰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응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전술핵 재배치의 부수적 억제효과다. 북한의 대남 핵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핵심은 재배치를 통해 한미가 제한 핵사용에 대응할 신뢰성 있는 전구급 핵옵션과 연합 운용태세를 갖추는 데 있다. 나아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선제 타격 교리 법제화가 초래한 억제력 보강 조치이므로 중·러가 북핵 억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이 감수해야 할 외교적 마찰은 억제력 붕괴로 치러야 할 안보 비용에 비할 바가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