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6300억 북에 뇌물상납DJ-노무현 정권 대북차관만 1조 수천억전술핵이 우박처럼 떨어지게 됐다
  • ■ 트럼프 발언에 북은 초대형 방사포로 응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9일(미 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김정은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 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 핵무기의 구체적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김정은 과의 연내 미북(美北) 공식회담 추진 의사도 공개하면서 이런 말도 했다.

    “애초에 그런 일(핵무기 보유)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됐다.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김정은)가 그 무기를 갖게 됐으니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fine) 것이다.”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한 정권을 압박해온 미국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사실상 공식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김정은 정권과 타협하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진 뒤인 20일 오후(한국 시간)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 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이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전술 핵탄두《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 다.


  •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한 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 발사한 20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사정거리 400km 장사포로 전술핵 발사하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숫자가 57개라고 밝힌 후, 후폭풍이 거세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핵무기 앞에서는 재래식 전력의 우위는 말장난이다.
    공군력이 절대 우위라고 정신승리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북한이 폭격기로 핵무기를 투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북한은 핵탄두의 경량화에 성공했고, 이를 발사할 발사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600미리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400킬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휴전선 부근에서 발사하면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이다.
    방사포로 핵탄두를 발사할 경우 사전에 이를 탐지해서 막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선다.“

    유영하는 이어서 강조한다.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철통같은 방위태세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국방은 말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하다는 인식을 주는 것 밖에 없다.
    강한 억제력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던지, 최소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원래 조폭은 하나를 양보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자신보다 힘이 센 자에겐 한없이 비굴하다.
    불량스러운 조폭국가인 북한도 우리가 저들이 도발했을 경우 생존이 어려울 만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만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이젠 우리만 한반도비핵화를 노래할 수는 없다.
    국가의 생존 앞에서는 낭만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한다.”

    이제 기정사실이 된 북핵 위협 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 이나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유영하 뿐만 아니라 다른 야권 정치인들이나 안보전문가들로부터 잇달아 나오고 있다.


    ■ 안규백의 천하태평 말장난

    그러나 이재명 정권의 안규백 국방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했다.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는 없다. 
    미 전술핵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 핵우산 제공을 확실히 받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이 말하는미국 핵우선 제공은 미일(美日) 관계처럼 상호간에 확고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미국 트럼프 정권 사이에 그런 신뢰가 존재하는가
    오히려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현실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 트럼프의 노골적인 불만 표시와 ★  한미(韓美) 연합훈련 대폭축소 지시한미 동맹의 디커플링 우려 확산 등 높아지는 안보불안이 아닌가.

    한미 관계가 전통적인 혈맹(血盟)에서 점점 멀어지고,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갈수록 차가와지는 상황에서 독자적 핵무장도,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도 없이 막연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기대는 것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안보위협을 과연 줄여줄 수 있겠는가.


  • ▲ 북한 노동당 80주년 열병식이 지난 25년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조선중앙TV 화면] 2025.10.11 ⓒ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80주년 열병식이 지난 25년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TV가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조선중앙TV 화면] 2025.10.11 ⓒ 연합뉴스
    ■ 김대중, 김정일에 거액 뇌물 상납

    북한 3대 세습 공산독재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무섭게 다가오면서 이런 국가위기 사태를 초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역대 좌익 정권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의 전체주의 세습독재정권에 돈을 퍼주지 못해서 안달 인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기 좌파정권인 김대중 정권은 김대중 의 노벨평화상 욕심과 맞물려 김정일 과의《평양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 정권에 불법적이고 비밀리에《거액의 뇌물》을 상납 ’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정몽헌의 현대그룹은 골병이 들었고, 정몽헌도 의문의 최후를 맞았다.

    훗날 노무현 정권 시절 만들어진 대북 불법송금 특검이 공식적으로 밝힌 김대중 정권의 대북 뇌물 금액만도 4억5000만 달러(달러당 1400원 기준으로 약 6300억 원) 였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에 건너간 김대중 정권의 실제 불법 대북송금액은 특검 발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악의 체제위기인《고난의 행군》을 1990년대 후반에 겪고 있던 김정일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 비밀리에 건네준 막대한 현금지원에 힘입어 결정적 위기를 넘겼다.

    천문학적 액수의 뒷돈 중 상당액이 대한민국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의 군자금으로 악용됐을 것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력만 지닌 사람이라면 명백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차관은 북핵 시드머니

    좌파정권이 북한에 보낸 돈 중에는 이런 은밀한 뇌물성 뒷돈뿐만 아니라합법》의 외피를 쓴 우리 국민의 혈세도 많았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022년 9월 공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 때 대북(對北) 차관 명목으로합법적으로》북한 김정일 정권에 넘어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은 9억3300만 달러(약 1조3062억 원)였다.

    이 가운데 상환기간이 도래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북한 정권의《배째라》로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이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합쳐 2022년 당시 벌써 6000억 원을 넘었다.
    북한은 한국에서 제공받은 차관 상환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만기가 뒤에 돌아온 다른 대북차관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을 것이다.
    결국 원금만 하더라도 1조3000억 원 가량을 고스란히 대북 차관 형식으로 북한 독재정권에 바친 것이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 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난 뒤 비좌파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나 3기 좌파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런 식의 대북 차관 명목의 현금 제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 차관 제공이 없었던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로 합법적으로 현금을 퍼주고 싶어도 퍼줄 수 없었던 국제적 제약 때문이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북에만 굽신굽신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차관 형태로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거액의 돈이 과연 식량 차관, 자재장비 차관, 경공업원자재 차관 등 원래의 명목에 쓰였을까?
    북한 체제와 정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 국민 혈세에서 나간 대부분의 그 돈들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 정권의 군비확충을 통한 대한민국 안보 위협 증대와,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전체주의 집단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데 전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역대 좌파정권들은 국민 세금인 나라예산을 들여 북한에 돈을 퍼주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든 민간 대기업들을 남북 경제협력이란 미명 하의 대북 퍼주기에 끌어들이려고 집요하게 시도했다.

    게다가 좌파정권들은 북한 정권에 무슨 빚이라도 지고,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지 돈은 돈대로 대주면서 세계 최악의 반인권적 독재정권에 저자세로 쩔쩔 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런 비굴한 행태는 상식을 가진 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북 거액 불법 송금의 정점인 김대중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으며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것은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역시 워딩은 김대중 과 다소 다르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경시하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문재인 이 집권 당시 북한 정권에 어떤 굴종적 태도를 취했는지도 기억에 생생하다.


  • ▲ 김대중과 김정일. 김대중은 거액의 뇌물을 헌납하고 평양애 갔다. 이를 계기로 엄청난 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 그 돈은 결국 북핵 개발의 자금줄이 됐다. ⓒ 연합뉴스
    ▲ 김대중과 김정일. 김대중은 거액의 뇌물을 헌납하고 평양애 갔다. 이를 계기로 엄청난 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갔다. 그 돈은 결국 북핵 개발의 자금줄이 됐다. ⓒ 연합뉴스
    ■ 전라도 아줌마의 김대중 비판

    전남광주 지역 출신으로 구독자 32만 명인 유튜브채널 《하경숙의 아침TV》를 운영하는 하경숙 대표.
    자신을《전라도 아짐》이라고 표현하고, 지금도 그 곳에서 살고 있는 하경숙은 상당수 호남 출신처럼집안과 지역 분위기 때문에》어릴 때부터 상당기간 김대중 을 열렬히 지지했다가 김대중 의 실체를 점차 알게 되면서 미망에서 깨어난 호남우파 가정주부 유튜버다.

    하경숙전라도의 신이 돼버린 김대중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김대중은 이솝우화를 들먹이면서 북한에 많이 퍼주면서 북한을 달래서 평화통일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하니까 
    김대중염려 말라. 내가 보증하겠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나.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있다. 
    북한은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하고 있고 오물풍선을 엄청 보내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김대중은 책임지겠다고 했다.
    최소한 김대중이 죽고 없으니 그의 자손이라도, 그의 지지자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경숙은 8월 23일에 공개한북한 핵탄두 57개 … 김대중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민주당 거시기들 총사퇴해야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도 북핵과 관련된 김대중 의 심각한 잘못을 질타하고 김대중 을 떠받드는 현 집권세력의 책임을 추궁했다.


    ■ 전라도 아저씨의 역대 좌파정권 비판

    전북 출신으로 언론사 베이징특파원, 국제부장, 사회부장 등을 지낸 뒤 정치인으로 변신한 하종대 국민의힘 경기도 부천병 당협위원장.
    하경숙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김대중 지지자였지만 최근 뚜렷한 자유우파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하종대트럼프 발언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핵을 보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동안 북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들도 모두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미북 대화나 협상을 하더라도 김정은의 핵보유 핑계거리만 늘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뿐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는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북핵은 먼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왕조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압박 및 대남 적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젠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은 핵보유 밖에 없다. 
    우리가 제조하든, 남이 제조했든 핵위협과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핵대응 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가 세계 1위인들 핵 없는 나라는 핵보유 국가 앞에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 ▲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이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교환하는 모습. ⓒ 뉴시스
    ▲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이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교환하는 모습. ⓒ 뉴시스
    ■ SNS의 DJ 비판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글들도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트럼프 왈, 북한은 57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다. 
    이 말은 북핵 인정이라는 것인데, 햇볕정책으로 돈 줘서 핵 만들게 한 니들이 책임져야지?”

    “북한 핵미사일이 정말 수십 개라면 죽은 DJ가 되살아나 책임질 수 없으니, 
    DJ를 신으로 모시는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북핵 57기를 세계가 인정했는데도 민주당을 지지하냐?”

  • ▲ 백두산에서 손 들고 았는 김정은과 문재인. 이후 문재인은 국제사회에 김정은 입장에 선 각종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 연합뉴스
    ▲ 백두산에서 손 들고 았는 김정은과 문재인. 이후 문재인은 국제사회에 김정은 입장에 선 각종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러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 연합뉴스
    ■ 그건 국가반역 이적행위 … 진상 파헤쳐야

    한국의 역대 좌파정권이 저지른 해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주적(主敵)인 북한의 전체주의적 세습 독재정권에 대한 사실상의 군자금 지원 은 대한민국과 한국인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적행위 다.

    한 나라의 공직을 맡은 사람들의 행동 중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저런 짓을 저질렀다면 최소한의 국가관이 작동되는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가반역죄로 엄중히 단죄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위협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그런 심각한 이적 행동을 한 전직 좌파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은 여전히 적지 않은 국민들과, 그들을 핵심 지지기반으로 하는 좌익 정당에서 거의신흥종교 창시자》수준의 반열에 올라있다.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나라인 만큼 앞으로 3기 좌익 대통령 문재인, 4기 좌익 대통령 이재명김대중 노무현 에 이어 비슷한 대접을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백번 양보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좌익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야 자신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좌익정권의 대북 퍼주기식 굴종적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해 그들을 선택하지 않은 상당수 한국 국민들은 왜 이런 섬뜩한 일을 겪어야 하나.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한국인들은 그동안 오랜 남북 휴전상황에서도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우파정권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도와준 자들
    북핵 문제의 위험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한 자들
    특히 우리 국민의 혈세를 동원해 주적인 북한 정권에 군자금을 제공한 자들이 저지른 짓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모든 국가반역적 이적행위의 총체적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를 맞고도 뒤늦게라도 마땅히 거쳐야 할 그런 후속조치조차 취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그건 국가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