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키운 경찰 '허위 종결' … 김종혁 "견제받지 않는 괴물 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을 경찰이 당사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실종사건을 언급하며 "실종신고가 접수되자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통화됐다'며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덮어버린 두 건 중 한 건은 남성 실종자가 주검으로 발견됐고 다른 한 건은 실종 여성의 행방이 지금까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경찰서 소속 A경감은 실종신고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된 것처럼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감이 이 같은 방식으로 종결한 사건은 장씨 사건을 포함해 2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앞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장씨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모든 경찰이 이 사람 같을 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검사가 악마일 리도 없다"며 "검사와 경찰뿐 아니라 기자, 의사, 교사, 회사원, 운동선수, 예술인, 시장 상인도 다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원래 그렇듯 누구나 적절히 선하고 적당히 악하다"며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여당이 추진한 사법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려고 검경 관계뿐 아니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덕분에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괴물처럼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의 무능과 비리, 부패와 인권유린이 터져 나올 때마다 민주당의 책임이 거론될 것"이라며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자들에 의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가는 법"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