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배송' 제한하자는 민주당, 홍보는 '새벽 방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을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배달 노동자들의 새벽 배송 제한법을 추진하고,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에도 이견이 않는 와중에 민주당의 새벽 방송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준 홍보위원장께 요청한다.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TV추진 TF와 협력하여, 당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의 기본플랫폼이 될 민주당 TV 도 같이 논의해 달라"며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김 대표는 김남준 민주당 의원을 민주당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을 알리는 홍보 요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기존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민주당의 유튜브 홍보 체계에 변화를 주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문제는 새벽 방송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이 근로 유연성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생활 물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 시간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새벽 배송 노동 시간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데다, 근로 한도가 48시간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안한 법안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민주당은 근로자의 근무 탄력성을 짚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도 부정적이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연구 인력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과 유연 근무시간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간 유연화 특례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새벽 방송을 두고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새벽부터 방송을 하면, 정당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공간에서 노동 시간을 지켜주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정당에 몸을 담은 사람들은 선거가 있어도, 당의 업무가 있어도 항상 가동된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정당 정당에 속한 당직자는 주 52간제 적용 대상이다. 정당과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야당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하고 싶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근로는 막아버리려 하고, 자당 근로자들의 고혈은 시간 없이 쥐어 짜도 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이냐"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고질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