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줄고 사전 통보도 못 받았는데 … 민주 "훈련 축소는 평화 기회"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평화'로 평가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안보 주권'을 앞세워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훈련 축소가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실제 전쟁 억제력과 국민을 보호할 군사 능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부산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한반도 평화와 연결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현저히 낮아진다"며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할 이유를 제거하자는 평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 한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북아의 평화가 찾아오면 당연히 투자가 늘고 경제가 좋아진다"며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군이 한반도 방위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안보의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했다.

한편 실제 한미연합훈련은 이날 기간과 규모가 모두 줄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국 측 제안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을 8월17~27일 11일간에서 17~21일 5일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훈련 축소 과정에서는 한미 간 사전 조율 문제도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방침을 공개하기 전 이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 단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축소 방침을 공개한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합훈련이 갑자기 줄고 한미 간 사전 조율에도 허점이 드러났지만 민주당과 통일부는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보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훈련 축소가 긴장 완화와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라는 주장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 정부 측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거기에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훈련 축소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을 줄여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한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했다.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을 종료했다. 이후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FTX)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이 돼서야 다시 확대됐다.

훈련 축소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한미 훈련이 2019년 종료되자 북한은 같은 해 5월4일 동해 상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포함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어 9일에는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쐈다.

같은해 7월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8월 한미 연합연습(동맹) 기간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감행했다. 10월에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3형'을 고각 발사하고, 11월에는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남북관계도 다시 악화됐다. 북한은 2020년 6월16일 오후 2시49분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설치된 남북 간 상시 연락창구가 1년9개월 만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