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경찰, 실종 여성 두고 거짓 보고해 사건 종결" … 檢 보완수사권 폐지 겨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종 여성의 안위를 허위 보고하다니,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제주도 실종 여성 장미란 님이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5월 제주에서 한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고,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족이 지난 7월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재차 신고하면서 경찰이 다시 소재 파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통화도 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실종자는 최초 신고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 등 별다른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형사 인력을 투입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주 의원은 "현직 경찰이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허위 보고를 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범죄"라고 분개했다.

경찰 내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담당 경찰관의 보고 내용을 지휘 계통에서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동 대응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실종자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초동수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범죄 대응과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일부러 흘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심정이 어떨진대, 이런 허위 보고를 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이후 성 비위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찰의 비리 수준이 심각한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범죄 혐의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보완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치안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며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