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만 재산 준 아버지 … 나머지 자녀도 받을까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할 때는 먼저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에게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그다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이 각각 자신의 유류분을 얼마나 초과해 받았는지를 따져 반환 책임을 나눈다.

즉 '유류분이 19분의 1이니까 모든 부동산의 19분의 1을 돌려준다'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뒤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가치도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오래전 증여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한다. 다만 증여 당시 증여자와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역시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