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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한 '똑부러짐'방송3법과 정보통신망법이 남긴 언론 자유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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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이 스스로를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하는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 칭하며 연일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있다. 과방위원장 시절, 무소불위의 집권 여당 실세가 되어 방송3법 개정과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이뤄냈다며 이를 거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서성진 기자
그러나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그가 남긴 족적은 '전설'이 아니라 헌정사와 언론사에 길이 남을 '참사'에 불과하다. 심지어 친여(親與) 성향의 진보 매체조차 그의 독단적 행태와 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설 정도다.
최 최고위원의 말마따나 그가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한 것'은 맞다. 역대 어느 과방위원장보다 공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했고, 야당(보수진영)의 반대와 각계의 우려를 짓밟으며 권력의 힘으로 속도전하듯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린 역주행 자동차가 엑셀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더 끔찍한 사고를 내듯, 잘못된 일을 너무나도 '똑부러지게' 한 결과 그 막대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첫째, 최 최고위원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꼽는 '방송3법 개정안'의 실체를 보자. 그는 이를 방송 정상화라 부르지만, 실상은 정권을 잡은 좌파 진영이 언론·시민단체 카르텔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여당의 언론장악법'에 불과하다. 이 법안이 무리하게 통과된 후 공영방송 생태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친정권 성향의 추천 단체들이 셀프 추천을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고, 결격 사유가 다분한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입성하는 기막힌 촌극이 빚어졌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는커녕, 공영방송을 집권 세력의 영구적 전리품이자 나팔수로 전락시켰다.
둘째,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더욱 심각하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정권과 여당에 비판적인 보수 우파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무시무시한 언론 통제법이다.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며 플랫폼 사업자를 압박하고, 권력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에 합법적으로 재갈을 물리는 통제 수단을 스스로 쥐어준 셈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핵심 가치다. 그러나 권력을 쥔 최 최고위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를 향해 "조선일보 쪽이냐"며 몰아세우고, 취재를 방해하는 보좌진을 두둔하는 등 오만한 집권 세력의 반(反)언론적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자신들을 비판하면 가짜뉴스요, 자신들을 찬양하면 참언론이라는 지극히 오만하고 편협한 이분법적 사고로 입법 독재를 휘두른 것이다.
우리는 최 최고위원이 일을 '안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권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너무 '똑부러지게 해서' 두렵고 참담한 것이다. 국민이 여당에 권력을 위임한 것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라는 뜻이지,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브레이크 고장 난 권력의 불도저처럼 폭주하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한 채 "나는 일을 똑부러지게 잘했다"며 "전설의 과방위원장"이라고 스스로 훈장을 다는 모습은 기괴하기까지 하다.
잘못된 신념을 가진 집권 여당의 실세가 부지런하기까지 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지금 '전설의 과방위원장'을 통해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그가 훈장처럼 자랑하는 그 '똑부러짐'이 바로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를 옥죄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가장 큰 원흉임을 국민과 역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